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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립어업인이 법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업무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으로 신청기관에 이미 직접 납부한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 사유를 선택하시면 심사과정에서 반려·취소 처리되며 처음부터 민원을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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