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e랑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홈 FAQ

자주하시는 질문

민원 FAQ

질문 복구비를 분할해서 예치할 수 있나요?: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분할예치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_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o:p></o:p>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질문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산지관리법 제5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질문 민원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답변 민원신청서의 내용들을 작성하신 뒤 수수료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민원수수료 결제창이 출력됩니다. 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가능합니다.
질문 민원신청 작성 후 전자결제(수수료)가 결제되었으나,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답변 수수료를 결제했더라도, 민원제출까지 진행해야 민원이 신청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결제했음에도 다시 수수료 결제창이 뜨는 경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1644-0672)로 연락바랍니다.
질문 민원신청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민원신청 시 다수의 산지를 등록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하려는 산지를 모두 입력해야하므로, 하나씩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다수의 필지로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셀을 입력하고 엑셀처럼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합니다.
질문 대표 소재지가 무엇인가요?: 답변 다수의 필지를 등록할 때 전용 대상 필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합니다.각 소재지에 대해 입력한 후, 왼쪽의 대표산지 여부  체크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전용목적(용도구분)이 다수인 경우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답변 주 사업에 해당하는 분류를 지정한 뒤, 상세 란에 전용목적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 첨부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민원신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첨부서류들을 항목에 맞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회원탈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탈퇴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회원 탈퇴가 가능한 조건   - 현재 진행중인 민원과 체납(고지후 미수납처리)된 민원이 없어야 탈퇴가 가능합니다.     ※ 진행중인 민원 종류 : 접수, 처리중, 보완요청, 보완완료, 취하요청     ※ 체납확인 대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하자보수보증금  2. 회원 탈퇴방법  - 1번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센터(1644-0672) 로 탈퇴요청   - 진행중인 민원 및 업무담당자(공무원) 확인 후 탈퇴처리  3.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실 경우    -  탈퇴후 재가입시에는 동일한 아이디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신청하신 민원을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4. 기타안내    - 탈퇴를 하시더라도 승인된 민원의 내용은 준영구 보관됩니다.    - 중요한 알림(허가기간만료)는 탈퇴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민원 관리와 안내로 인해 부득이 민원진행 현황을 체크해야하는 부분그리고 이러한 절차로 사이트내에서 즉시 탈퇴가 되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