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산림청”을 입력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산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 제공받는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1.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위탁 현황
개인정보 위탁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개인정보파일 수탁기관 계약기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고객지원센터 운영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
2. 전화상담자 정보
한국산지보전협회
2024년 01월 09일
~ 2024년 12월 31일
         ※ 안내사항
          가. 본인 인증 : 나이스평가정보(주)
          나. 결제 대행 : 정부24 공통결제, 전자정부수입인지
          다. 문자 발송 : 모바일메세지서비스(행정안전부)
          라. 보증 상품 : SGI서울보증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산림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산림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산림청 산지전용 민원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항목
    시스템명 소관부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항목
    산지전용 민원포털
    (fcis.forest.go.kr)
    산림청
    산지정책과
    회원정보
    관계인 정보
    필수 :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주소,사업자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증
    필수 : 이름, 집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연락처,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산림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및 기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방법
      1.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산림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맟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 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2.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3.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직책, 직급, 전화번호, E-mail를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산지정책과 박지훈
산지정책과 손수민
042-481-8888 huni8057@korea.kr

 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시스템명 부서명 열람청구 담당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fcis.forest.go.kr)
    산지정책과 박지훈(042-481-8888)
  3.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 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1. 산림청은 법 제15조의제3항 또는 제17조의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2. 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1.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향평가
    수행년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fcis.forest.go.kr)
    산지전용 회원정보
    산지전용 관계인 정보
    2020년

 제15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산림청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산지전용 민원포털” (fcis.forest.go.kr) 에 공지합니다.
  2.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
  3.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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