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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간정보파일 수집 안내

작성일 2024-12-03

첨부파일

민원포털_공간정보_매뉴얼_v2.1.pdf

산림청에서는&nbsp;&nbsp;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nbsp;하였습니다.&nbsp; 따라서&nbsp;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nbsp;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tbody><tr><td>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nbsp; 제4조의3(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신고 등(변경 신청․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파일 형식으로 한다.</td></tr></tbody></table>ㅇ 시행시기 : 2025년 3월 1일 부터 인허가를 신청․신고(변경 신청․신고를 포함) 하는 모든 민원 ㅇ 적용방법 : 첨부서류 중 실측도(공간정보) 부분의 파일 제출이 의무화 되며 산e랑에서 제공하는 GIS 위에서 전용 예정지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함 ㅇ 미제출할 경우 : 민원 제출 자체가 불가하며, GIS에 예정지가 나오지 않거나 잘못된 파일이 등록된 경우 민원 제출이 반려되거나, 승인되지 않습니다.&nbsp; &nbsp; &nbsp; &nbs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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