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e랑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2020.04.01. ~ 2022.09.07.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일 2022-09-08

첨부파일

<p>
				</p><article class="article" title="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
					<div class="widget-title"><h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h4></div>
					<div class="desc-wrap">
						<p>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p>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산림청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산지전용 민원포털 회원관리 등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li>
								<li>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ol class="list-ul">
										<li><a href="http://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a> -&gt; 개인정보민원 -&gt;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gt;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gt; 기관명에 “산림청”을 입력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ol>
								</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h4>
						</div>
						<div class="desc-wrap">
							<p>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p>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산림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ol class="list-ol" type="1">
										<li>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li>
										<li>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li>
										<li>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li>
								<li>산림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ol class="list-ol" type="1">
										<li>제공받는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연락처</li>
										<li>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li>
										<li>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li>
										<li>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li>
										<li>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li>
									</ol>
								</li>
								<li>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산림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ol class="list-ol" type="1">
										<li>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li>
										<li>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i>
										<li>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li>
										<li>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li>
										<li>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i>
										<li>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li>
										<li>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li>
									</ol>
								</li>
								<p>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widget-title">
								<h5>
									<i class="fab fa-envira"></i> 개인정보 위탁 현황
								</h5>
							</div></ol>
							<div class="listTable">
								<table class="table">
									<caption>개인정보 위탁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auto">
										<col style="width: auto">
										<col style="width: auto">
										<col style="width: auto">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개인정보처리업무</th>
											<th scope="col">개인정보파일</th>
											<th scope="col">위탁기관(수행사)</th>
											<th scope="col">계약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td>
											<td style="text-align: left;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br>2. 전화상담자 정보</td>
											<td>한국산지보전협회</td>
											<td><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inherit;">2022년 01월 04일</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inherit;">~ 2022년 12월 31일</span></div></td>
										</tr>
										<tr>
											<td>본인 인증</td>
											<td style="text-align: left; ">1. 본인 인증을 위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td>
											<td>나이스 평가정보</td>
											<td>2021년 12월 01일<br>~ 2022년 11월 30일</td>
										</tr>
										<tr>
											<td>결제 대행</td>
											<td style="text-align: left; ">1. 접수 수수료 결제대행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td>
											<td>나이스 페이먼츠</td>
											<td>2022년 01월 18일<br>~ 2023년 01월 17일</td>
										</tr>
										<tr>
											<td>문자 발송</td>
											<td style="text-align: left; "> 1. 알림문자 발송 시 처리하는 회원명, 연락처, 민원신청정보</td>
											<td>가비아</td>
											<td>2021년 03월 02일<br>~ 서비스 종료시</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ol class="list-ol" type="1">
										<li><p><strong>개인정보 열람 요구</strong></p>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l class="list-ul mb-0">
												<li>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ol class="list-ul mb-0">
														<li>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i>
														<li>「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i>
														<li>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i>
														<li>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i>
														<li>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ol>
												</li>
											</ol>
										</li>
										<li><p><strong>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strong></p>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li>
										<li><p><strong>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strong></p>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ol class="list-ul mb-0">
												<li>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ol>
										</li>
									</ol>
								</li>
								<li>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li>
								<li>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li>
								<li>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부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h4>
						</div>
						<div class="desc-wrap">
							<p>산림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p>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산림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li>
								<li>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class=" mb-0">
										<li><p><strong> 파기 절차 및 기한</strong></p>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li>
										<li><p><strong> 파기 방법</strong></p>
				                         <ol class="list-unstyled mt-0 mb-0">
										<li>가.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li>
										<li>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li>
										</ol>
										</li>
									</ol>
								</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h4>
						</div>

<div class="desc-wrap">
							<p>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p>

<ol class="list-ol" type="1">
								<li><p><strong>개인정보 처리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strong></p>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처리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
								<li><p><strong>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strong></p>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li>
								<li><p><strong>접속기록의 보관</strong></p>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li>
								<li><p><strong>개인정보의 암호화</strong></p>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i>
								<li><p><strong>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strong></p>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li>
								<li><p><strong>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strong></p>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h4>
						</div>
						<div class="desc-wrap">
							<p>산림청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p>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h4>
						</div>
						<div class="desc-wrap">
							<p>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widget-title">
								<h5>
									<i class="fab fa-envira"></i>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h5>
							</div>
							<div class="listTable">
								<table class="table">
									<caption>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직책, 직급, 전화번호,
										E-mail를 나타낸 표입니다.</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40%" span="2">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개인정보보호 책임자</th>
											<th scope="col">개인정보보호 담당자</th>
											<th scope="col">전화번호</th>
											<th scope="col">이메일</th>
										</tr>
									</thead>
									<tbody>
										<tr>
											<td>산지정책과장 도재영</td>
											<td>산지정책과 박지훈<br>산지정책과 최연규</td>
											<td>042-481-8888</td>
											<td>huni8057@korea.kr</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11조(권익침해 구제 방법)</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산지전용 민원포털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l class="list-ul">
										<li>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li>
										<li>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li>
										<li>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li>
										<li>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li>
										<li>산림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a href="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pim/selectPersonInformationList.do?mn=NKFS_07_03_02" target="_blank" title="새창">신고센터 바로가기</a></li>
									</ul>
								</li>
								<li>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ul class="list-ul">
										<li>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li>
									</ul>
								</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br>
							<div class="listTable">
								<table class="table">
									<colgroup>
										<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40%" span="2">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시스템명</th>
											<th scope="col">부서명</th>
											<th scope="col">열람청구 담당자</th>
										</tr>
									</thead>
									<tbody>
										<tr>
											<td>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br>(fcis.forest.go.kr)</td>
											<td>산지정책과</td>
											<td>박지훈(042-481-8888)</td>
										</tr>
									</tbody>
								</table>
							</div>
								
								<li>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a href="http://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privacy.go.kr)</a>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ul class="list-ul">
										<li>처리절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a href="http://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privacy.go.kr)</a>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선택 →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 요구유형선택 → 요구서 작성 → 접수 및 심사 → 결정통지
										</li>
									</ul>
								</li>
							</ol>
						</div>
					</div>

<div class="info-wrap">
						<div class="widget-title">
							<h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h4>
						</div>

<div class="desc-wrap">
							<ol class="list-ol" type="1">
								<li>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br>“산지전용 민원포털” <a href="https://fcis.forest.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s://fcis.forest.go.kr)</a>에
									공지합니다.
								</li>
								<li>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본 방침을 준수합니다.</li>
                                                                                                <li>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ol>
						</div>
					</div>
				</articl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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