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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인허가 정보의
통합관리 -
-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등의 인허가 업무를 기관별, 허가건별로 대면 업무로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 증대
- 산지 인허가 민원의 발생 시점부터 준공이후 사후관리까지 민원 생애주기별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화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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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및 정부보관금의
체계적 관리 -
- 산지전용 등 인허가 처리시 발생하는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과 정부보관금(복구비)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구축 필요
- 산지관련 인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부과, 납부, 환급등 민원 전반에 걸쳐 효율적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부담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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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인허가업무 지원 서비스 구축
산지전용 관련 정보제공 업무포털 구축
산지전용 민원신청 대민서비스 구축
산지전용 정책지원 서비스 구축
산지전용 관련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 정보화 도입에 따른 산지전용 업무 개선절차 정립 지원 연구
- 산지전용 변동자료 현행화를 위한 지침마련 지원 연구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향후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체계 마련
- 전국 산지전용 인허가 DB 구축(최근 5년간)
-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시범지역 선정 및 시범데이터 구축
- 산지인허가 정보의 통합관리 지원체계 도입에 따른 산지전용 업무절차의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 효율 증대
- 국토 全 산지에 대한 관리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강국으로의 토대 마련
- 산지전용 민원유형별 개별 시스템으로 관리되던 산지전용허가정보의 통합관리로 산지전용허가 정보관리 효율성 극대화
- 사업경계기반의 산지전용 정보관리를 통해 공간적 의사결정 능력향상 및 산지전용 업무 효율 개선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부담금 징수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