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포털 소개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 산림자원의
    보전 핵심가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 필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고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 및 지연납부하거나, 감면규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과소부과 혹은 미부과 경우가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약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16년 497억원 미수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으로부터 부과, 납부, 환급의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지원체계 도입 필요
  • 산지인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업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수행 시 종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서, 독립적 단일 업무로 수행되지 않으며, 산지관리 업무의 중간과정으로 보아야 함
    • 지자체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정보를 발생시키는 원천정보인 산지인허가 정보의 발생시점부터 준공이후 사후관리까지의 산지인허가 전업무를 지원하는 정보화 체계 마련 필요
  • 산지에 대한 공공·민간의
    산지 인허가 정보

    산지정보 제공기반 구축 필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개별 정보시스템이나, 해당기관(부서)에 요청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참조 정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획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민원인의 산지인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관련 정보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시 활용 및 참조 정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 산지전용 인허가업무 지원 서비스 구축

  • 산지전용 관련 정보제공 업무포털 구축

  • 산지전용 민원신청 대민서비스 구축

  • 산지전용 정책지원 서비스 구축

  • 산지전용 관련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산지관리 정책수립 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 정보화 도입에 따른 산지전용 업무 개선절차 정립 지원 연구
  • 산지전용 변동자료 현행화를 위한 지침마련 지원 연구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향후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체계 마련

산지전용 통합 DB 구축

  • 전국 산지전용 인허가 DB 구축(최근 5년간)
  •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시범지역 선정 및 시범데이터 구축

기반 인프라(HW, SW) 도입

기대효과

  • 산지인허가 정보의 통합관리 지원체계 도입에 따른 산지전용 업무절차의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 효율 증대
  • 국토 全 산지에 대한 관리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강국으로의 토대 마련
  • 산지전용 민원유형별 개별 시스템으로 관리되던 산지전용허가정보의 통합관리로 산지전용허가 정보관리 효율성 극대화
  • 사업경계기반의 산지전용 정보관리를 통해 공간적 의사결정 능력향상 및 산지전용 업무 효율 개선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부담금 징수율 개선